기존

수정

○ 필요경비 관리

- 보호자로부터 받은 필요경비(특별활동비 등) 집행 후 발생한 잔여 금액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보호자에게 반환하되, 필요경비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5%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음

○ 필요경비 관리

- 필요경비(특별활동비 포함)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음 

기존

수정

○ 특별활동비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에 해당

○ 특별활동비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과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에 해당

○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가 해당

<표준안 예시>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시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등이 해당

<표준안 예시>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기존

수정

○ 비용수납

- 특별활동에 드는 교재교구 이외에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현장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 범주에서 제외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활동 비용으로 수납 금지

○ 비용수납

- 보육교사가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필요한 영유아 개인용 교재교구 구입비를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인상 없이 旣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할 수 있음(단, 반드시 부모의 동의서를 사전에 받아서 실시, 오후시간대 운영 준수)

○ 실시방안

- (참여 연령 제한)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 운영 금지

○ 실시방안

- (참여 연령 제한)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 운영 금지

※ 다만,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실시하는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에 영유아 개인용 교재교구를 구입하여 오후 시간대에 실시하는 활동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가능함

기존

수정

○ 세입 [112]특별활동비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활동에 따른 수익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경비

○ 세입 [112]특별활동비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과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활동에 따른 수익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경비

○ 세출 [135]기타운영비

-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건물 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을 지출할 수 있으나,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 현재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료 수입의 일정범위(예：10%) 내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세출 [135]기타운영비

-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건물 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을 지출할 수 있으나,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 현재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료 수입의 일정범위(예：15%) 내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세출 [215]특별활동비지출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 세출 [215]특별활동비지출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과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 세출 [215]보호자반환금

-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위반으로 보호자에게 반환하는 금액, 필요경비 정산에 따라 보호자에게 반환하는 금액

○ 세출 [215]보호자반환금

-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위반으로 보호자에게 반환하는 금액, 필요경비 정산에 따라 보호자에게 반환하는 금액

․감독 실시(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