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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법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겸임교수 철학박사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심리상담위원장

경상북도 보육정책 부위원장

한국능력개발 평생교육원장

2011년 이후 불안정한 일자리,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용의 지출 등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거기에 ‘5포세대(3포+내 집 마련, 인간관계)’ ‘7포세대(5포+꿈, 희망)’까지 등장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많은 것을 포기한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급기야 2015년에는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N포 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용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아이를 한 명 낳아 대학 졸업까지 드는 비용이 약 3억 896만 4천 원(재수, 휴학, 어학연수 비용 제외)이다. 결국 아이를 낳고 싶은 인간의 본능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더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2019년 출생률은 0.92명, 2020년 0.84명으로, UN인구통계조사 대상 198개 국가 중 최하위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며, 출산률이 1을 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위기를 넘어 존립의 문제다.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교수(옥스퍼드대학 인구학과)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속도로 출산률이 지속될 경우 2750년에는 대한민국이 아예 사라진다는 것. 실제로 출산률 하락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2100년에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2000만 명으로 줄고, 2300년이 되면 소멸 단계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

저출산의 원인이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도 갖춰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로 가정에서 영아 보육을 하고 있다(2019년 기준으로 24개월 미만 영아의 72%가 가정양육수당 수령). 발달적인 측면에서도 24개월 미만 영아는 주 양육자와 애착 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고, 안정감을 형성하는 시기라 가정 양육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크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대부분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통계청 2020). 이는 결국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쳐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에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 일·가정양립의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단순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만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어떤 유형(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의 어린이집을 선택하더라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담당하는 보육 아동 비율이 전체의 61.7%(2021년 4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보육을 국가책임으로 인식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 보장되는 정책과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272조 원을 투입하였고, 2025년까지 196조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년)’에서는 영아기 집중 투자, 육아 휴직 확대,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다자녀가구 주거·교육 확대를 약속했다. 제4차 저출산 대책이 20~30대 젊은 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만 0~2세 양육 시기에 경력단절 이후 양질의 여성 재취업 기회를 만드는 제도와 정책, 국가책임 보육 환경, 일·가정양립에 걱정 없는 사회가 조성될 때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아동 권리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그것이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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