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드키즈 > 월간유아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이하 김 의원)이 지난 6월 4일 유아반(만 3세∼5세)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 실질적인 어린이집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김경숙, 이하 민간분과위)는 7일 김 의원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분과위 관계자는 “만 3세∼5세 공통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동일하게 수행하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비용적인 차별이 존재했다. 이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돼 기쁘다”라며 “이런 환경이 조성되도록 국가가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유아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어린이집 보육료에만 포함된 급식비를 분리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실질적인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표준보육비용(이하 표비)도 포함됐다. 표비는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3년마다 산출한 조사결과다. 이러한 표비 조사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등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아 보육료(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에서 급식비 분리 문제는 대표적인 보육계 현안 중 하나다. 어린이집 보육료에는 급식·간식비가 포함된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이에 민간분과위는 급식비가 보육료에 포함돼 물가 등 각종 인상분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알 수 없고 실제 투입되는 교육비에 차이가 발생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교육의 질적 격차를 야기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민간분과위 김경숙 위원장은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하는 것은 보다 나은 양질의 급식과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김민철 의원 법안 발의를 계기로 급식비 분리 문제와 같은 보육계 현안을 개선하는 일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에디터 | 월간유아 장지혜

예산절감 교육쇼핑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