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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나고 자란 허태정 시장은 지금까지 대전광역시를 이끄는 원천을 ‘애틋함’이라고 말한다. 대전의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그의 어릴 적 기억과 꿈은 고스란히 시정으로 이어졌다. 민선 7기 3년의 시간을 보낸 대전의 보육정책은 어떠한 발전을 이루었는지 알아보았다.

민선 7기 3년이 지났다. 그동안 보육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보육사업 성과에 대한 자평 부탁한다.

민선 7기에 들어서자마자 ‘열린 현장 시장실’이란 자리를 통해 보육교직원들을 만났다.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따른 인력지원 건의가 가장 많았고, 교사에게 휴식을 보장하면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거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어린이집 행정회계 보조 인력(200여 명) 지원 등을 시작으로 3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왔다.

전국 최저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100개소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금까지 54개소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영유아 4만여 명의 급·간식비도 추가 지원하여 건강한 먹거리와 급식의 질을 개선했다.

현재 아동정서행동발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앱을 이용한 아동 그림검사, 부모 스트레스검사를 진행하는 서비스다.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의 원인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도록 돕고, 전문상담과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호응도가 높다.

대전광역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은 무엇이었는가? 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려 달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및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0세 전용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대전형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확대 설치하여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 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0세 전용 어린이집은 생후 3~8개월 영아가 있는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준 1:3에서 1명을 추가 배치하여 2명의 교사가 3명의 영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3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 1인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와 반별 운영비(월 1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양육자가 병원 이용 등 급한 용무로 인해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올해 4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7월부터는 ‘대전형 시간제 보육’도 운영한다. 6개월~만 5세까지, 평일 저녁 오후 6시~9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운영함으로써 시간제 보육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있어 이를 즉각 반영한 대전시 거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에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둔산점(2월)과 판암점(3월)을 각각 설치·개소하게 되었다. 장난감 도서관은 물론 놀이체험시설, 시간제 보육실(대전형 포함),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실 등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축 중인 0세 전용 어린이집이 금년 하반기에 개소 예정이다.

코로나19 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출산 문제인 것 같다. 저출산은 곧 어린이집 폐원과 직결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깊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매년 어린이집이 100개소 가량 문을 닫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 대전광역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30만 원 신규 지원, 둘째 50만 원, 셋째 8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둘째 60만 원, 셋째 100만 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카드 지원기준을 올해부터 막내 13세 미만에서 18세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주요 혜택으로는 도시철도요금 면제와 공용 주차장 감면이 있다. 물론, 이런 정책들로 출산율이 급격히 오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노력하여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양육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살기 좋은 대전’에서 결혼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에게 격려의 한 말씀 부탁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보육교직원 선제검사, 백신 접종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많이 힘들 줄로 안다. 다행히 대전은 타 시도에 비해 어린이집 확진 사례가 매우 적은 편이다. 이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관리를 잘 해주신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한다. 항상 열악한 처우에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1,124개소 9,500여 명의 보육교직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보육교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에디터 | 월간유아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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