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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천사마을 어린이집 원장

(사)서울특별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정혜경 회장

우리나라 어린이집 유형은 크게 인건비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로 나눌 수 있다. 지원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에게 위탁운영하고 있고, 미지원시설은 개인이 설립하여 운영한다. 설립주체는 다르지만 두 시설 모두 보육료 수납액과 사용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고 있다. 즉,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미지원시설의 자율성은 한정된 영역에서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보육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지원시설의 보육교사들이 경력에 따른 호봉대로 급여를 받는 것에 비해 미지원시설의 보육교사들은 경력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같은 자격증, 같은 근무시간임에도 해마다 쌓이는 경력은 증명서 상으로 존재할 뿐 급여 내역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 어린이집 지원체계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지원시설은 인건비(정원대비 현원수가 50% 이상 충족되어야 인건비 지원가능)를 지원하고, 미지원시설은 보육료(영아 기관보육료, 유아 차액보육료)를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은 교직원에 대한 지원이고, 보육료 지원은 말 그대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다. 그런데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동시에 낮은 출생율로 영유아 인구가 감소되면서 미지원시설 이용아동이 줄었다. 즉, 미지원시설의 보육료 지원 또한 감소했다는 뜻이다.

아이가 3명인 0세반에서 중간에 한 명이 어린이집을 옮기거나 그만둔다고 가정해보자.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시설은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변화가 없지만, 미지원시설은 보육료 지원이기 때문에 아동이 줄어들면 세입도 33%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미지원시설의 0세반은 보육료 수입보다 교사 인건비 지출이 더 커지는 ‘재정 마이너스’가 되어버린다.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미지원시설은 2015년 이후 약 9,700여 개소가 문을 닫았다. 이는 전체 미지원시설의 약 26%에 달하는 수치다. 현재 지원체계에서 미지원시설 보육교사의 호봉제 도입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체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공보육의 공은 공평할 공(公)을 쓴다.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보육의 이념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영유아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보육은 보육교사가 책임진다.

국가는 이런 보육교사가 온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 정정합니다 ** (위 내용 중 볼드 처리된 부분)

1. 대부분 개인에게 --> 대부분 법인 및 개인

2. 인건비(원장과 조리사) --> 인건비 (원장은 80%, 조리사는 100% 단, 평가인증 A,B 단계에 한하여

C,D는 지급 불가) 또한 현원 반 이상이여야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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