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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이중규)는 10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회)와 '가정어린이집 임대차 보호를 위한 국민고충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중규 회장, 가정분과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한경옥·이경미 부위원장, 김영숙 경기도가정분과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권상근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안준호 고충처리국장, 허재우 대변인 등이 참석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정어린이집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정어린이집은 폐원 위기에 놓여져있다. 특히 수도권은 가파른 임대 상승으로 인해 평균보다 높은 시세로 재계약을 하거나 폐원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현재 가정어린이집은 주거목적이 아닌 사업장으로 이용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되어 상가 임대차보호에도 해당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중규 회장은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들은 우리나라를 책임질 보배들이며, 아이들을 부실하게 키우면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가정어린이집이 사업장임을 인정하는 인식 전환과 주택과 상가 임대차보호에 모두 적용 받지 못하는 가정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에디터 | 월간유아 김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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