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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는 교사노동조합연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및 국회와 함께 10월 22일,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라는 주제로 제3차 KICEE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두 번째로, 육아정책연구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강민정, 김병욱, 김종민, 윤영덕, 이은주(가나다순)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주관하였다.

이날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의 환영사를 비롯하여 국회 이은주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지현 공동대표가 축사를 전했다.

박창현 팀장(미래교육연구팀)은 학급당 유아수와 이에 따른 교원 정원은 미래 유아학교의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 지표로 집담회를 통해 더 나은 대안과 담론을 만들어보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기획 의도임을 밝혔다.

발표자로 참석한 우영혜 회장(한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은 학급당 적정 유아 수를 16명으로 제시하며 "교육부는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과밀 학급 해소 등에 대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도적 개선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윤지혜 위원장(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미래 유아학교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에 맞게,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미래 유아학교의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15명 이하로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왕정희 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은 미래 학급당 유아수를 14명 기준으로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현장의 어려운 상황은 교육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며 "효율성의 논리를 넘어 미래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학령인구 감소가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김경미 위원장(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매년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이 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논의는 교원 인건비 문제와 사립유치원 학부모들 교육비 부담 해소와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주원 중앙이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의 밀어붙이기식 강행이 아니라 다변화된 교육과정 및 양질의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규 회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은 "유아기 단계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만3세 1:10, 만4세 이상 1:15를 제안하면서 초과인원으로 추가보육료 지원을 해야한다고 하였다.

함미영 지부장(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은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로 양질의 보육과 영유아가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만0세 2명, 만1세 3명, 만2세 5명, 만3세 8명, 만4세 11명, 만5세 14명을 제안하며 초과보육을 반드시 폐지해야함을 주장했다.

도승숙 부지부장(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은 학부모의 시선으로 바라본 영유아교육현장에 대해 "교사가 20여명의 아이들을 돌보며 교육하는 것은 양질의 놀이중심 교육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경제적 논리로 회피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이어 ▲국가교육회의 유아교육 의제-미래 유아교육의 방향과 실행, 전달체계를 위한 제언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수와 교원 정원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은? ▲미래 유아특수교육의 주제로 연속토론회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에디터 | 월간유아 김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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