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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이중규 회장

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 이하로 진입했고, 2020년 기준 0.84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정부는 매년 20조가 넘는 돈을 출산 정책에 쏟아 붓고 있다. 2020년 기준 512조의 예산 중, 외교통일 5.5조, 문화체육관광 8조, 환경 9조를 감안하면 정말 큰돈이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도 계속 떨어지는 출산율의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세대인 MZ세대(1980년 초~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살펴보면 답을 생각할 수 있다. MZ세대는 저출산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사회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기성세대와 비교했을 때 MZ세대는 공적인 영역보다 사적영역을 훨씬 중요시 여기며, 기성세대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보통의 삶 역시 꼭 그래야 하는지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또한, MZ세대는 모든 것을 희생하여 자녀를 키우는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자신의 커리어를 쌓으려고 하고, 취미활동도 유지하고 싶어한다. 오히려 희생의 삶을 살았던 본인들 부모의 모습에 거리감을 느낄 뿐이다. 이는 곧 결혼과 그에 따른 출산율 저하로 표현된다.

지금 이 시대가 아이가 태어나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경제적 문제도 분명 중요하지만, 정서·사회적으로도 출산의무가 육아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아이의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육아환경 측면에서 볼 때, 예비 부모들이 걱정하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어린이집에서 찾을 수 있다.

유보(어린이집·유치원)통합이 크고 복잡한 이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각각 나누다보니 지원과 평가체계, 행정인력, 서비스 기관 등 모든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고수한다면 향후 5년, 10년 후 미래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영유아의 행복과 평등한 출발을 위해 유보통합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영유아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곧 초·중·고에 이어 국가의 인적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의 불평등한 현실의 걸림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저출산 극복 정책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원금을 늘리고 제도적 지원을 추가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자녀를 낳고 기르더라도 부모의 삶을 잃지 않는 방법, 자녀가 원하는 진로를 설정하고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바로 유보통합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

*칼럼은 본 매거진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에디터 | 월간유아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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