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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한국교총, 지난 8일 35개 조항 담은 단체교섭안에 서명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법적 근거 신설 추진 등도 합의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교총)가 지난 8일 '2020-2021 상반기 단체교섭'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진행했다. 이번 교섭을 통해 양측은 교원 업무 경감, 교권 보호 대책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 25개조 35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에서 먼저 눈에 띄는 조항은 교섭과제로 제안했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근거 법 개정’과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다. 교총 측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건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이번 교섭과제로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및 ‘학교보건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양 측은 이번 교섭에서 “유아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유치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에 노력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해묵은 과제 중 하나였던 ‘유치원’ 대신 ‘유아학교’ 명칭 변경 논의도 이번 합의안에 포함됐다. 양 측은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의 취지에 맞춘 교육체제 정비 및 일제 잔재의 청산을 위해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을 검토한다”는 조항에 합의하고 이를 공표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교육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총 31회째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양측 대표의 합의서 서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교육부와 교총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지난 2년간 이번 합의를 실시해왔고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 교섭․협의를 할 때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번 단체교섭 합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갖은 방역업무와 원격수업 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이고 교육 열정을 회복하는 기제로 작동하길 바란다”며 “교육부는 교섭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한 실현 활동에 발 벗고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갖은 노고를 아끼지 않는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 선생님들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에디터 | 김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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