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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운영자의 헌법소원에 심리 2년만에 헌법 합치 결론

민간어린이집 사회 “현실 도외시한 판결” 비판도

국가가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지원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년만에 위헌이 아니라는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등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지침이 위헌이라는 민간어린이집 운영자 A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공개한 심리과정과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경부터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해온 A씨는 보육교직원 지원대상을 명시한 복지부의 ‘2020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20년 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 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는 규정이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춰 복지부는 매년 발표하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인건비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결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영리 추구여부에 따라 2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영리 추구를 제한받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영리 추구를 할 수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다.

헌재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은 받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산정된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며 “인건비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전체 어린이집수, 어린이집 이용아동수를 기준으로 할 때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이 높아 한정된 보육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대한 이원적 지원 체계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공적 보육체계에 포섭하면서도 나머지 민간어린이집은 기관보육료를 지원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선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상을 종합하면 합리적 근거 없이 민간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에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인건비지원을 차별지급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인 이번 판결에 대해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소규모로 운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영리 추구는커녕 어린이집 운영비도 빠듯한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헌재에서 기각의 판단근거로 제시한 기관보육료는 실제로는 원아 숫자에 맞춰 지원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적정 원아수를 맞추지 못한 어린이집은 경영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프로그램과 교육기자재, 보육교사를 위한 복지가 필수인데, 현실은 경영난을 고민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한 둘이 아니다”라며 “헌재의 판결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더 적은 보육교직원을 채용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는데 보육의 공공성을 외치는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에디터 | 월간유아 김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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