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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그동안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해온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이하 진흥원)이 오는 6월부터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직접 지정된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각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리·지원·평가하는 기관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지난 15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6월 22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기관 명시와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확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 중에서 한 곳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맞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그동안 센터를 위탁운영해온 진흥원을 센터로 직접 지정하고 진흥원장이 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와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인 영유아를 추가한데 이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4월 25일까지 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