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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난 15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공포

올해 7월부터 학대 등 피해입은 장애아동 쉼터가 설치된다. 올해는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남아와 여아 전용으로 각 1개소씩 총 6개소의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2021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내용이다.

쉼터의 입소정원은 4명이며 1개소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해 장애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쉼터 건축물은 연면적 100㎡ 이상으로 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들이 보다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해 7월부터 예정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가 원활히 이뤄져 피해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에디터 | 월간유아 김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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