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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교육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제 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과 국민의힘 ‘10대 공약’을 바탕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의 향후 변화와 흐름을 예측해본다.

돌봄서비스 통합하는 플랫폼 구축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이다.

윤 당선인은 핵가족화, 맞벌이 일반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육아에 대한 국가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정부인증 아이돌봄서비스가 부족해 대기자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증 민간 아이돌보미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이돌보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함과 동시에 소득공제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아이돌봄서비스, 다함께돌봄, 방과후학교포털, 우리동네키움포털 등 모든 유형의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영유아와 초등학생 돌봄서비스를 통합하는 AI(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계획도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돌봄 관련 정보 플랫폼이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모든 유형의 영유아,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에는 서비스 프로그램, 장소·이용가능시간·인력정보·대기자정보·서비스지원기준 등 통합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모든 보육교직원 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상향

윤 당선인은 2013년부터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민간의 격차, 비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육교직원의 처우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상대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동일하게 내세웠던 공약인만큼 달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당선인은 “모든 영유아가 격차 없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발달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원 체제로 인한 비효율성과 차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 통합’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단계적 통합을 실시하고 국공립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해 시설유형에 따른 서비스 수준, 교사 처우 수준, 부모 부담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기준, 교사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하며 누리과정과 초등교육의 연계와 교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선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처우를 높이는 방안은 예산 지원 증가로 해결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유·보 통합’은 지난 10여 년 이상 논의를 이어왔음에도 사실상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차기 정부는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유·보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단순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높이기 위해 ‘유·보 통합’을 하겠다는 발상을 한 것이라면 차기 정부 역시 큰 벽에 부딪칠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이고 세밀하게 듣고 무성의한 정부 정책부터 고쳐나가려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보육교사 월평균 급여(원장 응답)

시설유형	월평균 임금			월평균
시설유형	기본급	기관 지원제수당	정부 및 지자체 지원제수당	월평균
국공립	202.9	6.9	40.0	249.8
사회복지법인	204.1	5.3	39.0	248.4
법인·단체 등	201.9	6.6	40.0	248.4
민간	160.5	4.8	39.3	204.6
가정	156.6	3.8	36.1	196.5
직장	185.6	26.0	37.4	249.0

출처 :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확대

어린이집과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는 교사 처우 개선에 이어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받는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의 건강을 책임지고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의 계획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든 영유아에게 1일 3식(아침, 점심, 저녁)의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원아 1인당 월 6만 원(영아는 월 5만 원)의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그동안에는 조식비와 석식비를 학부모가 부담했었는데 이 또한 국가지원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 계획에 대해 일선에서는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는 의견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하루 세끼의 급식 외에도 오전·오후 두 차례의 간식도 제공하는데 간식 역시 무상급식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한다는 한 조리사는 “월 6만원은 원 1인당 1식 2000원 가량인데 급식 식재료 충당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급식비를 산정해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간식비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 시설 내에서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크니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고 전했다.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영아 수 축소

윤 당선인은 현재 만 0~2세 영아반의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영아의 숫자를 줄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만 0세는 교사 1인당 2명, 만 1세는 4명, 만 2세는 6명 수준까지 낮추고 만 3~5세는 단계적으로 하향할 것”이라며 “유치원도 만 3세부터 우선적으로 하향시키고 만 4~5세는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발맞춰 어린이집의 아동 1인당 보육면적 기준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관련 법률을 제정해 법률제정 이후에 설립되는 어린이집에는 우선 적용하고, 기존 어린이집은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약에 대해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어린이집 현실에 맞는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준 변경으로 현행 보유 교사숫자보다 더 많은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거나 시설규모를 늘려야 하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추가 재원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기 때문.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입으로는 보육의 공공성을 외치면서 보육의 한 축을 성실히 담당해온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외면해왔다”며 “기준 개선도 좋지만 추가 인건비 지원 등 그에 걸맞은 정책지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유치원·어린이집에 영유아 발달전문가 파견

윤 당선인의 여러 공약 중 호평을 받는 것 중 하나는 영유아 발달 전문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발달장애 아동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보다 현장에서 주로 대처해온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뜻이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윤 당선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은 아이의 월령에 따른 발달 차이가 궁극적으로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호소한다”며 “영유아 발달과 적응을 돕는 전문인력을 요구해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를 보면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등록된 발달장애 영유아는 0.46%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2~10%대로 추정된다”며 “국가영유아발달선별검사에서 주의 또는 정밀검사 필요 판정을 받은 영유아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발달이 느린 아이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는 데는 정부정책의 혼선도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피드백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영유아기 건강검진결과가 이후 아동기 건강검진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수준의 아동건강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발달 저해에 따른 의료비 규모가 부모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영유아발달전문가를 파견하는 동시에 영유아부터 아동기까지 건강검진 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레드북’(출생 이후 고교졸업시까지 건강검진 기록) 관리 체계 도입을 약속했다. 또한 만 5세 미만 영유아의 발달 상담료 전액과 치료비 부담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발달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조기개입 방침도 천명했다.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조기개입 재활치료서비스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발달지연의 경계선에 걸쳐있는 영유아들을 위한 진단과 상담, 치료와 교육 등도 국가가 전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

구 분	수검인원(명)	양호		주의		정밀평가필요
구 분	수검인원(명)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계	2,064,086	1,663,881	80.6	228,624	11.1	171,581	8.3
4~6개월	253,608	219,276	86.5	19,046	7.5	15,286	6.0
9~12개월	263,976	218,489	82.8	29,880	11.3	15,607	5.9
18~24개월	287,267	231,220	80.5	34,794	12.1	21,253	7.4
30~36개월	302,792	243,960	80.6	35,404	11.7	23,428	7.7
42~48개월	324,685	257,244	79.2	35,458	10.9	31,983	9.9
54~60개월	322,235	252,054	78.2	37,426	11.6	32,755	10.2
66~71개월	309,523	241,638	78.1	36,616	11.8	31,269	10.1

*주의 : 건강에 이상 없으나 식생활 습관, 환경개선 등 보호관리·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다음 연령 검사에서 유의해야 하는 영유아

정밀평가필요 : 즉시 치료를 요하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상담 또는 추적검사가 필요한 영유아

출처 : 2020 건강검진통계연보

아동학대, 예방·처벌 모두 강화

각종 매스미디어를 종종 장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예방과 처벌 모두 강화된다. 윤 당선인은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위해 아동학대 위험성 평가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청소년 방임 부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시스템을 통해 문제가 감지된 가정 방문시 학대예방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에 함께 출동한다. 아동학대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부모가 재학대로 신고되면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현장에서 학대행위를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체포하는 동시에 학대예방경찰관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가정 문제 통합전담법원을 설치해 사례관리와 형사처분을 동시에 시행시킨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극복 대응책 다양하게 제시

윤 당선인은 저출산 기조의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제안했다. 먼저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 직후부터 1년간 매월 100만원씩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다.

육아휴직기간도 대폭 확대한다. 윤 당선인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부모 육아 재택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간선택 근무제를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자에게 우선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대폭 연장한다.

에디터 | 월간유아 김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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