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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제도 개선으로 민간보육서비스 공공성 강화

환경변화와 현장 수요 반영해 지원 확대하고 진입장벽 완화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2009년 도입한 ‘서울형어린이집’을 크게 확대한다.

서울시가 지난 6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총 800곳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은 463곳로 국공립어린이집과 함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2025년 서울의 공보육 비중을 70.3%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일정 기준의 공인평가를 통과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교사 채용을 유도하는 동시에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려는 제도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서울형어린이집의 지원은 확대하고 진입장벽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다시뛰는 서울형어린이집 2.0' 5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규공인 1회에 한해 지원하던 보육 환경개선비를 기능보강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 ▲일 4시간 지원하던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일 6시간으로 확대 지원 ▲현원 40인 이상 시설만 지원하던 조리원 인건비를 현원 20인 이상 시설로 확대 ▲원장 호봉을 월1호봉 기준(80%) 지원에서 월2호봉 기준(80%)으로 상향 지원 ▲보육관련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실질적 가산점 부여로 사업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평가지표는 환경변화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저출생,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과 보육의 질 중심 평가, 사회취약계층을 고려한 가점 부여 등 보육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표개선으로 현장 부담을 완화하고 내실있는 평가를 추진한다.

기본 요건인 정원 충족률 70% 이상을 60%로 완화하고, 친환경 급간식비 및 운영비 집행률 지표를 신설해 재원아동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강화한다. 평가지표 사전예고제 실시로 변경된 지표를 반영해 평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인평가 탈락시설에 대해 사전교육 및 개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신규공인 평가 신청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기존 사후 평가 방식을 개선해 사전교육·맞춤 컨설팅 중심의 평가로 ‘탈락’보다 ‘질 개선’을 도모한다. 신규신청 시설에 사전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서울형 공인기간 종료 시기 이전에 평가지표 컨설팅을 제공해 재공인 진입을 지원한다.

문서를 받아 수기로 평가하던 방식도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서류 준비로 인한 평가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서울형 진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서울형 동영상도 제작해 안내한다. 재공인 평가시 지적된 부적절 사례 등 FAQ를 공유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의 전문성 및 연속성 유지를 위해 관리주체의 역량도 강화한다. 서울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서울형지원팀을 신설해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을 전담하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과 컨설팅으로 공인 평가 대상을 관리 지원한다. 현장실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채용 기간을 확대하고 교육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형어린이집 홍보도 강화한다. 서울형어린이집 확대 지원 및 지표개선 관련 설명회를 5월부터 개최해 신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다시뛰는 서울형 어린이집 2.0’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자치구, 어린이집,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 코로나19 등 환경변화와 보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의 지원은 확대하고 진입장벽은 완화할 계획”이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서울형어린이집을 대폭 늘려 2025년까지 서울시 공보육 비중을 70%로 늘려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에디터 | 월간유아 김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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