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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정책특위’는 제20대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서 유보통합정책 공약 제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선거 후 해산된 특위는 최근 새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유보통합정책포럼’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류지영 전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부모위원 및 학계 전문가 100인과 함께 대한민국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제언에 앞장섰던 류지영 위원장. 이달에는 류 위원장이 이끄는 유보통합정책포럼의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3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한 <제5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에서 2025년까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마무리하자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유보통합은 차별과 격차 없이, 부모가 걱정하지 않을 보·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30여 년 간 논의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구체적 추진 단계를 수립하여 2차 단계까지 진행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광화문 끝장토론’을 통해 완성하려 했으나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 ‘격차해소’로 접근하였다. 이번 대선에서 유보통합 관련 논의가 다시 비중 있게 다루어져 주요 공약으로 명시되었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연차적 정책토론을 거쳐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보통합은 당위성과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단계적 유보통합을 위한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단계적 유보통합 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계획인가?

유아교육·보육환경은 교과과정 및 재정지원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시설 유형별, 교사자격 체계, 전달 및 관리 체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이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처 일원화 또는 독립적 기구(예, ‘유보지원청’)를 우선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체계는 물론, 대학 학과부터 변경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학과 개편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학과제 중심으로 재편하여 합의 과정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와 사이버 교사양성 체계를 일원화 하는 방법 등으로 개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보수교육 전문기관도 별도 설치해야 할 것 같은데, 설립에관한 구체적인 의견 및 계획이 궁금하다.

교사자격이 일원화되면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당연히 보수교육 교과내용 및 방법 등을 새롭게 담당할 전문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적정 수의 시도별 지정위탁 보수교육 전문기관을 두면 될 것 같다. 현재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식 평가를 받고 있는 보수교육기관이 시도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적극 활용 및 보완하면 가능할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일원화도 필요한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동안 양 부처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 제일 안타깝다.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아이들이 차별과 격차 없는 세상을 누리도록 지원 및 전달체계를 통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아에서 시니어까지 평생교육 개념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편성 규모에서 실효성이 있기에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은 찬성한다. 그러나 새 정부가 미래사회의 역동성을 고려해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면 ‘영유아세대’를 따로 분리하여 독립적 기구(가칭, ‘유·보지원청’ 등)에서 다루는 것도 좋아 보인다. 여기에 가족과 양육, 저 출산, 돌봄 등의 역할을 부여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개편에 대한 부분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법 개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사안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실시하는 마무리 과정이다.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으나 여야 모두 유보통합이 대선 주요 공약이었고,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처리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립·공립 간 다양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각 단체별 이해관계 역시 해결해야 할 부분일 것 같다.

공·사립 간 격차는 몇몇 요인이 있으나 재정지원의 차이가 절대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무상교육(공·사립구분 없이 재정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 규모에 따른 합리적이고 현실적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 규모의 확대와 일관성을 확보하고 단체별 유기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어린이집, 유치원 명칭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걸로 안다.

기관 명칭은 이미 논의한 바 있는 ‘유아학교’가 있으나 국민공모를 통해 새롭게 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며 통합하기 위한 ‘한국형 유보통합 모델’ 구축이 시급할 것 같다.

몇몇 선진국 모델을 제시하며 다소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다수가 유보통합에 찬성하고 있기에 이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 방향 및 계획이 궁금하다.

‘유보통합정책포럼’은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유보통합정책특위’로 활동하며 이어져 온 조직이다. 현재 산하 2600여 명 회원이 있으며, 유치원·어린이집·학부모·유관기관·자문교수 등 전문가 그룹 100여 명과 상임위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최영희 대표(주향유치원 및 어린이집)가 부위원장, 서영숙 교수(숙명여대 명예교수)가 학계자문단을 맡고 있으며, 손세광 상임이사(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영유아보육 및 교육의 환경개선 없이는 저 출산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우리 포럼은 정례적으로 전문가그룹 및 상임위원들이 주제별 토론을 거쳐 유보통합정책의 다양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더불어 아낌없는 의견들을 주시길 기대한다.

에디터 | 월간유아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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