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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교수(상지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바야흐로 새로운 정권의 시대가 열렸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유보통합’을 10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교육부 산하 ‘유보통합 추진단’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관의 시설 기준, 교사 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해 수준 높은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공표했다.

사실 유보통합은 30여 년 동안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주요 이슈이자 메인 공약이었다. 이는 유보통합이 각 계의 상충된 이해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음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보통합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영유아와 부모, 교사 등 보육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며, 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2020년 출생아 수가 27만2300명인 초저출산국가이다. 저 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유보통합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즉, 유보통합이야말로 영유아 돌봄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이자,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안전망인 것이다.

유보통합은 궁극적으로 보육·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안성맞춤 대책임에는 틀림없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저 출산 대책으로 보육·교육의 국가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고 여러 과정을 거쳐 통합이라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유보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이 아닌,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순위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물리적 차원의 통합뿐만 아니라 질적인 통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 부처의 일원화가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근거 법률 마련, 교사 자격 및 양성 과정의 통합, 시설 기준 및 재정 통합과 같은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도 거쳐야 한다.

“유아교육·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이원화된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영유아기부터 공정하고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며 생애 초기의 인적투자를 강화하겠다”라는 새 정부의 다짐이 그저 다짐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기관 중심, 성인 중심으로 논의되어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머물러 있던 발걸음을 이제 새 정부가 조금씩 디디고 나아가기를 간곡히 바란다. 무엇보다 유보통합의 주체는 ‘영유아’이며 오로지 ‘영유아의 행복’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를 잊지 말고 꾸준히 매진해주기를 다시 한 번 염원해본다.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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