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를 거부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명단이 공개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사업장이 실태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명단만 공표될 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외에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구강보건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에디터 | 월간유아 김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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