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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사립유치원, 회계 결산 등에 관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학교법인의 재산 이전 사항, 적립금 현황 등을 3년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립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사항, 예산·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각각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이같은 해당 정보를 외부에서도 알 수 있도록 3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학교법인의 회계와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그로 인한 손해는 결국 학생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책임 있는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유치원도 초·중등학교와 대학처럼 회계 결산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결산에 관한 유치원 구성원의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회계 운영과 재산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회계 결산 시 대학교육기관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는 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에디터 | 월간유아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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