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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3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원아 수 50명 이상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3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범위를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교육청·교육지원청에 파견 영양교사 혹은 전공 장학사를 두고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난 등으로 인해 유치원·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울 때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자재를 각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자재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해야 했던 상황에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급식예산을 활용해 각 가정에 농산물꾸러미를 보낸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법제화한 것으로 보인다.

함께 통과된 새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비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를 추가하고,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을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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