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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이제 그만!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으로 인한 사망, 부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이러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인해 9명 사망, 186명이 부상당했으며, 그 수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절감을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어린이통학버스란 무엇이며,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어린이 보호차량을 통틀어 ‘어린이통학버스’라고 한다. 그렇다고 어린이를 통학시키는 버스 모두 ‘어린이통학버스’라고 하는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은 차들에 한정한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는 아래와 같이 보호받을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 51조]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를 승하차시키는 중이라는 점멸등을 작동시킬 때는 근처의 차들은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해야 하며, 왕복 2차로 이하의 좁은 도로에서는 반대차선의 차들도 같은 의무를 지며,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어린이통학버스는 추월할 수 없다.

만약 어린이통학버스를 추월하거나 일시정지 후 서행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는 9만원, 승합차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조건

어린이통학버스는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는데, 우선 9인승 이상 차량에 노란색이어야 한다. 좌석안전띠도 어린이의 신체구조에적합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승강구의 1단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로 미끄러지지 않아야 한다. 자동차에 기본으로 장착된 등화 외에 분당60~120회 깜빡이는 적색과 황색 표시등을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씩 장착해야 하고 당연히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요건들을 갖춰 관할 경찰서로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받은 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탈 때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 후 출발해야 한다.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출발해야 하고, 보호자 (인솔교사)를 반드시 동승시켜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기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12~13만원의 범칙금 대상이다.

만약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세림이 법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되었다. 바로 ‘세림이 법’이다.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서 당시 3살이었던 김세림 어린이가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 할 경우 반드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2014년 1월경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며,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어린이 통학차량(9인승 이상 버스·승합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2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가 담겨 있다. 즉,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법안의 내용을 위반할 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내용	위반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과태료 30만원
통학버스 내 전좌석 안전띠 착용	과태료 6만원
내릴 때 안전한 곳인지 확인 후 출발	범칙금 12〜13만원
운전자, 운영자 안전교육 수료	과태료 8만원

세림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어른들이 지켜야 할 것

기억하라! 3! 3! 3!

3번 세어라!

아이가 차량에 몇 명 탔는가, 몇 명 내렸는가, 몇 명 원 안으로 들어갔는가를 항상 체크해야 한다.

보육교사가 3명 이상 있는 곳을 선택하라!

원장을 비롯해 차량 인솔교사와 원에서 마중하는 교사가 있어야 한다.

3초의 여유를 가져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아이들이 내린 후, 버스를 한 바퀴 돌아보고 다시 출발하는 여유를 갖도록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승·하차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교통질서의식 제고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신규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교육대상
아래 시설 가운데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①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②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⑤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 운영자 :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
· 운전자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 운전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 · 운전하는 자 포함

교육내용 및 시간
어린이 행동특성, 관련 법령, 주요 교육사례 등 3시간

수강신청 절차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교육장소, 일정 선택 후 예약
·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신청서를 기재
·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
· 교재와 수강번호 부여
·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교육 이수 후 필증 수령

준비물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글｜박준용 변호사(법무법인 율정)

에디터｜EK(주)_월간유아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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