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해진다
보건복지부, 공통재무회계규칙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을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추진단이 마련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재무회계 규칙 정비방안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각각 사용하는 상이한 재무회계규칙을 공통특성이 반영된 회계규칙으로 정비한다. 이는 어린이집의 세입, 세출의 회계 기록 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 어린이집 관련 세입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세입, 세출 예산편성 순서를 유치원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순서를 조정했으며, 세입, 세출 예산 과목이 정부지원금 및 부모 부담분을 비교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공통 재무회계규칙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통 세입세출 항목 정비
- 세입항목 : 보육료, 보조금, 수익자부담 수입, 차입·적립금
- 세출항목 : 인건비, 운영비, 교육·보육 활동비 수익자부담 경비 등
⚫ 기관운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차입금, 적립금 인정
⚫ 추진단계
- 1단계 : 공통 세입 항목 정리(교육부·보건복지부 재무회계규칙 개정)
- 2단계 : 관리부처 통합 이후, 공통재무회계 규칙 마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부모님들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 동안 어린이집의 운영상 애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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